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뉩니다. 정부24 앱에서 참여하는 방법과 주민등록사실조사과태료 금액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하기
- 대상: 대한민국 전 국민 주민등록자
- 비대면 기간: 2026년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 참여 방식: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만 가능
정부24주민등록사실조사는 PC가 아니라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앱 안내와 참여 경로를 확인한 뒤 본인 인증, 세대정보 확인, 위치정보 동의, 조사 문항 제출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은 2026년 9월 7일 24시에 종료되었으므로, 현재는 방문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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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확인방법과 절차
- 정부24 앱 최신 버전 설치 또는 업데이트
- 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 선택
- PASS,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본인 인증
- 이름·주민등록번호·세대정보 확인
- GPS 활성화와 위치정보 사용 동의 후 최종 제출
비대면 참여방법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위치 확인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휴대전화 GPS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므로 주소지에서 50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 정부24 앱 화면을 확인해보니 본인 인증 이후 세대정보가 표시되고, 위치정보 동의와 사실조사 문항 제출이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세대원 중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대상과 방문 일정
- 전체 조사 기간: 2026년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 방문 조사: 2026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 방문 대상: 비대면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기간은 2025년 8월 31일 마감보다 일주일 연장되어 2026년 9월 7일까지 운영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15일 발표에서 정부24 전용 참여 페이지와 T맵 연계를 통한 위치 확인 개선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과태료 금액과 감면 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기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 허위 전입 또는 무단 전출 적발: 최대 50만원
- 고의로 사실조사를 회피한 세대: 최대 50만원
주민등록사실조사과태료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순 미참여와 고의적인 조사 회피, 허위 전입, 무단 전출은 구분되므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와 정당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감면 가능 여부는 개인 사정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적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감면 대상, 의견 제출, 납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조사 결과가 활용되는 분야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복지 사각지대 및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발굴
- 장기 거주불명자와 취학 관련 대상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는 행정기관의 인구 관리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 확인과 취학아동 관리에도 활용됩니다. 2026년 조사에서는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라면 방문 확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대상 여부와 실제 거주지 정보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