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막상 공증을 받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 공증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 실제로 법무사가 공증을 해주는 건지부터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 한번 정리해봅니다.
법무사 공증, 법무사가 직접 해주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 사무소에 가면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은 법무사가 아닌 공증인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인가한 사람으로, 일반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공증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임명공증인 사무소: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이 운영하는 사무소
-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곳
즉, 간판에 ‘공증’이라고 명시된 사무소가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 법무사 사무소나 공증인가를 받지 않은 법무법인에서는 공증이 불가능하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공증인가 여부가 불분명한 곳에서 ‘공증 대행’을 받는 경우, 번역비나 대행비 등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 찾아보기
공증사무소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국 공증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직접 방문 전 미리 조회해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무소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지역별 공증사무소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증시스템에서는 사무소 찾기 외에도 공증문서 위변조 여부 검증, 발급문서 진위확인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와 절차 살펴보기
공증은 크게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공적인 증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약속어음, 유언,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법률행위에 활용됩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으면 채무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이미 작성된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의 문서에 공증인이 서명·날인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문서의 진정성립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공증을 받으러 갈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출석 시: 신분증, 도장, 공증받을 서류
- 대리인 출석 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지참
공증 서류는 공증인서류보존규칙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공증사무소에 무료로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 걱정 없이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들까?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를 가더라도 동일합니다. 임의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공정증서: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300만 원이 상한선
- 사서증서 인증: 최대 50만 원이 상한선 (영문 사서증서는 최대 100만 원)
- 유언공증·야간·주말 공증: 기본 수수료에 각 사유마다 50%씩 추가, 별도 출장비 발생
개인적으로 처음 공증을 받으러 갔을 때 비용이 꽤 나올 것 같아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소액 금전거래의 경우 수만 원 수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증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걸 나중에야 실감했습니다.
공증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기준으로 한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FAQ
Q. 법무사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사는 공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임명공증인 사무소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받아야 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사무소가 공증인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증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공증의 효력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의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문서의 진정성립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분쟁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Q. 공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공증 자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공증은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 해당 문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증된 문서는 그 자체로 무기한 유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내용에 포함된 계약이나 권리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