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과 의무교육, 공익직불금 금액, 기본형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모두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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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주요 특징
- 2020년부터 기존의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을 통합하여 시행
- 농지 면적과 농가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농업인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
지급 유형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경지면적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0.5ha 초과 농가 대상)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농업직불금
- 경관보전직불금
- 논활용직불금 등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이동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기본형 공익직불 농업인 직접 신청 및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뒤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 공익직불제 콜센터 1344 (내선번호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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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하기
- 대상: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마이홈포털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검색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마이홈 포털의 주거복지기관찾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역 선택 후 동,리 선택 후에 검색을 누르면 빠르게 해당 동에 위치하는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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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임업 산림 직불금 신청과 교육
2025년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주요 변경사항
-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ha당 136~215만원)
-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 20일 연장 (9월 30일까지)
신청 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외 소득 3,700만원 이하
-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공익직불금 수령 이력 필요
- 실제 경작 중인 농지 보유
주의사항
- 공익증진 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지급 금액 감액 가능)
-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포함 시 패널티 가능
- 부정 수급 적발 시 직불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외 가능
공익직불금 교육(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수강
- 총 10차시, 약 2시간 소요
-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수강 가능
대면 교육 (집합교육)
-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
- 직접 방문하여 강의 수강
모바일 교육 (간편교육)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송된 URL을 통해 접속
-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 시청
자동전화교육
-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대상
- 자동으로 걸려오는 전화로 5분간 교육음원 청취
공익직불금 교육 대상과 기간
- 교육 대상: 2025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약 145만 명)
- 교육 내용: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이해, 농업인 준수사항 등
- 교육 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
농식품부는 신청 기간 종료 후 5~6월경 등록증 발급, 현장 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10월)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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