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란 무엇이며, 지방세란 무엇일까요? 국세와 지방세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엄연한 차이가 있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국세의 의미와 지방세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그리고 국세 지방세 종류를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란?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국방, 사회 안전망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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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조세 종류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입니다.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입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각종 조세특례를 통한 조세지원제도, 주요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과세권 주체:
- 국세: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 구)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2. 사용 용도:
- 국세: 국가 전체의 운영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방, 사회 안전망, 행정 서비스 등에 사용됩니다.
- 지방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3. 주요 세금 종류:
-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관세, 상속세, 증여세 등
-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교육세, 도로교통세 등
4. 세율 결정:
- 국세: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결정합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결정합니다.
5. 징수 방법:
- 국세: 국세청을 통해 징수합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를 통해 징수합니다.
6. 납부 기한:
- 국세: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5월과 11월에 납부합니다.
- 지방세: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7. 체납 시 불이익:
- 국세: 벌금, 가산금, 강제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벌금, 가산금,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납부 방법:
- 국세: 국세청 홈택스, 현금, 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홈택스, 현금, 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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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종류
국세 종류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 단독과세로 나뉘며, 세율은 과세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 법인세: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법인세율은 22%입니다.
- 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주세:
주류, 담배 등 특정 소비재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류, 담배의 종류와 도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관세: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한 세금입니다.
물품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증여세:
생존 중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하는 재산의 가치와 증여인과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기타:
교육세, 도로교통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종류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 재산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지방교육세: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입니다.
주민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지방소비세:
특정 소비재에 대한 세금입니다.
숙박, 식음료, 입장료 등에 부과됩니다.
- 교육세: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징수됩니다.
- 도로교통세:
도로 유지 관리 및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기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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