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3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와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 자겨곶건, 대상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농업직불금이란?
농업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농업직불금의 주요 유형으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있습니다.
예산 확대
2024년 9월 기준 내년 3조 4천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요 특징
농업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 증진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 안정 및 중소농 지원을 강화하고, 쌀 중심 농정에서 벗어나 작물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농업 직불금 신청자격, 대상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금액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 1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간
-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위 항목의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합니다.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례별 면적직불금 수령액 금액 예시
| 사례 | 지급대상 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
| 사례①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 |
| 사례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원 |
| 사례③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원 |
농업 직불금 신청방법
농업 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즉, 비대면 간편신청 및 대면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농업 직불금 온라인 신청하기
위 링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농업직불금은 매년 초에서 보통 4~5월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재 예산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니, 위 링크를 통해 이따금씩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여 추후 농업직불금 예산과 신청자격 또는 온라인 신청 등의 공지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절차가 어렵고 복잡한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되며, 전화 133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농업직불금 신청 방안이 확정되면 이곳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교육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일 지원하는 제도인데,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됩니다.
고로 감액되지 않는 방법을 잘 교육받아야 하며,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존재하며,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농업직불금 신청서류
- 직불금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 영농기록 1건(관내) 또는 2건(관외)
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거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농업인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농업 직불금 서류의 경우 매년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2025년 농업 직불금 신청이 공개되면 정확한 필요서류 목록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의 경우 이전 지급 시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략 신청 후 언제쯤 지급하게 되는지 알수 있는데요, 아래는 이전 직불금 등록 및 지급시기에 관한 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