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의 모든 것, 방법부터 절차까지

채무자의 예금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채권 추심의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강제 집행 절차인데요. 통장 압류의 방법과 조건, 절차, 그리고 채권 추심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압류의 개념과 효력

정의와 목적

통장 압류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 명의의 예금 통장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압류 기간 동안 채무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3채무자와의 관계

통장 압류 명령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해 더는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를 위반하면 금융기관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의 절차와 조건

압류명령 신청

우선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채무자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권원인 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채권자의 채권액과 채무자의 예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해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예금 계좌번호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압류 요건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금전채무가 있어야 하고, 그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해요. 또 채무자에게 압류할 만한 예금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 범위가 정해집니다.

압류 대상 예금

사실상 모든 예금 채권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은 물론 신탁계정이나 보험금까지 압류가 가능한데요. 다만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국가 보조금, 급여 통장 등이 대표적이에요.

압류의 효력과 추심 절차

압류의 효력 발생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압류 사실은 채무자에게도 통지되는데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절차

통장이 압류되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금융기관에 채권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는데요. 압류된 예금을 채권자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식이죠. 추심이 완료되면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채권 추심 비용

압류 신청 비용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액에 관한 규칙에 따르는데 채권액에 비례해요. 채권액이 1천만 원 이하면 1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55만 원입니다. 송달료는 보통 1~2만 원 정도예요.

추심 비용

추심명령 신청 시에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역시 채권액 구간에 따른 인지대에 송달료 1~2만 원이 가산되는 셈이죠. 변호사 수임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 제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비용 부담

추심이 끝나면 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 등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에 한해 인정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추심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통장 압류는 강력한 채권 확보 수단이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압류를 신청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통장 압류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 절차, 소요 비용 등을 꼼꼼히 체크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지혜도 필요하겠네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