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법무사 비용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과금부터 수수료까지, 항목별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법무사 법인 설립 비용,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에 내는 공과금과,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대행 수수료(수임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실제 총비용이 됩니다.
① 공과금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 등록면허세: 설립 자본금의 0.4%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면 112,500원 정액)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면 22,500원)
- 증지대(법원 수수료): 전자 등기 20,000원 / 서면 신청 35,000원
주의할 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꽤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무실 위치 하나로 세금이 세 배가 된다는 게 체감상 꽤 큰 차이입니다.
② 법무사 수임료 (대행 수수료)
- 자본금 2,800만 원 기준 일반적으로 180,000원~300,000원 수준
- 자본금 5,000만 원까지의 기본 보수 상한액은 420,000원
- 정관 작성, 인감카드 발급 대행 등 가산 보수가 추가될 수 있음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표에 따르면 법무사 수임료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교통비·일당·난이도 가산 보수 등 부대비용이 붙을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직접 신청하기
법무사 없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스타트비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공과금만 납부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구성 요소 결정 (상호, 자본금, 주소, 임원 등)
- 자본금 잔고증명서 발급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및 공과금 납부
- 온라인 등기소에 서류 제출
- 등기 완료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구성원 전원의 공동인증서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혼자 해보려다 공동인증서 준비에서 막혔던 경험이 있어서, 사전에 구성원 전원의 인증서 상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의뢰 시 비용 절약하는 방법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2,800만 원 이하로 설정하기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 비례가 아닌 112,500원 정액으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본금을 2,8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공과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자 등기 방식 선택하기
법원 수수료(증지대)는 서면 신청 시 35,000원이지만, 전자 등기로 진행하면 2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다른 비용들과 합산하면 의미 있는 절감이 됩니다.
부대비용 항목 사전 확인하기
법무사 사무소마다 교통비, 일당, 정관 작성비, 인감카드 발급 대행료 등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총비용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막는 방법입니다.
FAQ
Q. 법무사 없이 혼자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통해 공과금만 납부하면 수임료 없이 직접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구성원 전원의 공동인증서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맞습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비과밀 지역은 공과금이 약 15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약 42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Q.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는 무료이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연계 신청도 가능합니다.
